국민연금 개편안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안해준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해주지 않아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총선 이후에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유의미한 방향성과 논의될 각종 과제들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기금을 더 모을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율을 몇퍼센트 인상하겠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인상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소득의 9%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면
50대는 5년내로 빠르게올리고, 20대는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는것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차등 적용하는 나이와 어떻게 적용하고 얼마나 인상할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의견교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이 자동으로 깍이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내가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고 고령화 구조가 빨라지면 연금을 알아서 깍아버리는 방식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인구 통계까 변화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나출수 있는 장치 입니다.
이것은 이미 OECD국가의 70%가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은 연금액이 더 줄어들면 사회보험제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
현재 국민연금은 DB 확정급여방식을 따르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내가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받는 스타일 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DC 확정기여방식은 각자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게 되고 내 연금 계좌에 넣는 만큼 나중에 돌려 받게 되는것입니다.
지금 방식인 DB 에서 DC 로 바꿔보는것은 어떨지 논의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내가 낸 만큼의돈을 돌려 받는것이니 사람들의 불만은 줄어들 듯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라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서 기금수익률을 늘린다?
국민연금 방식만 바꾸는것이 아니라 모아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서 중수익 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수익류을 1%p 이상 더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년간 적용할 포트폴리오를 새로 도입하고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마무리
앞으로 바뀌게 되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추후에 더 적어보겠습니다.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니 바뀌는것은 확정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